민주 시민은 국가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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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해마다 60여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10일에 금년의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38위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29위에 비하면, 한 해 동안에 무려 9위나 떨어진 순위입니다. 중국은 31위에서 19위로, 인도가 39위에서 29위로 오른 것에 비하면 우리의 성적은 심각함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국민의 근면성과 창의력을 자랑하였던 일에 비하면,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급속한 추락을 겪고 있을까(?), IMF 보고서는 그런 추락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운용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나라의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이란 지적입니다.

셋째, 경직되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노동운동을 지적합니다.

노사관계의 효율성 하락이 지난 1년간 30위에서 45위로 추락한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람직 스럽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수 있을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나가는 일에는 민·관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함께 합하여,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 번, 인촌기념 강좌에서 싱가포르 이광요(Lee Kuan Yew, 리콴유) 전총리가 충고 해준 말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찰이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모두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지 말고,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데 써야 한다.”고 한 말을 기억 하면서, 우리는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이 하고 싶은데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고 싶은데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닌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인이 하고 싶은데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민주의 역순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의 몪을 위해서, 다함께 국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숙된 민주 시민이 됩시다. 이 글을 공감하여 읽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