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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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입법에고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창업·기업할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액면가 없는 주식도 발행하지만, 황금주는 도입 안합니다.

◆다양한 주식발행 허용 

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했습니다. 우선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 주식을 도입했습니다. 무액면 주식이란 현재 액면가 100원, 500원, 5000원 짜리 주식과 달리 지분비율(자본금의 %)만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무액면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합병·분할 등을 쉽게 해 줍니다. 다만, 한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특정사항에 대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양도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 외, 기존의 ‘무의결권 주식’의 경우는 우선 배당 조건을 없애고, 발행 한도를 총발행 주식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였다고 합니다.

◆황금주 도입 않기로

 재계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요구한 ‘황금주(Golden Share. 黃金株)’ 제도는 인위적인 경영권 보호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황금주는 다수 의결권을 가졌거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특별한 주식을 말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시 정관(회사 설립 때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 전원 동의”를 거쳐 “거부권 붙은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제한적으로 황금주 효과를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최저 자본금 제도 폐지

 주식회사의 설립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된 최저자본금(현행 5000만원) 제도를 없애 단돈 1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2004년)와 일본(2005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지돼 있습니다.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0%이상 쌓인 경우에는 주총 결의를 통해 150%가 넘는 부분을 자본결손 이외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 배당을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법정준비금은 자본결손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순자산액의 4배 미만으로 돼 있는 사채 발행총액 제한을 없쎘습니다.

◆이사 친인척과의 거래 감시 강화

 앞으로는 회사가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사가 법령·정관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경미한 부주의일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액이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제       도	현        행	개   정   후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최저자본금 5,00만원으로 제한	자본금1원으로 주식회사 설립가능
무액면  주식제도 도입	100원 이상 액면가 표시주식만 발행	액면금액 없는 주식발행가능
사채제도 개선	전환.신주인수 사채만 인정, 발행총액 순자산 4배 미만으로 한정	다양한 사채발행 가능, 사채발행 총액 제한 폐지
법정준비제도 개선	자본준비금 무한대, 이익준비금 자본금의 절반까지 적립	자본금 150%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처분가능
회계규정 정비	개별 회계규정을 상법에 열거	회계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대폭이양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새로 도입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인정	소규모 기업이 선택 할 2가지 회사형태 추가
전자투표제도 도입	주총장에서 의결권 직접,대리행사	인터넷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도 가능

손쉽게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무작위가 난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하는 것에도 근본을 빗겨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은 간결하게 만들고, 법을 지키는 노력은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法故創新(법고창신)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끝---